최종편집일시 : 2017년 08월 30일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을 내걸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치매예방, 조기발견, 지속적 치료와 관리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8월 중 세부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 확충=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6월 치매안심센터 205곳 신규 설치 비용 1230억원, 확충된 치매안심센터의 1개월 운영비 188억원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초기상담과 조기검진은 물론 관련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센터마다 초기 치매환자가 머무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환자 가족이 휴식·정보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도 설치될 예정이다.
치매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늘어난다.
우선 전국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집중치료병동이 확충되는데, 여기서는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에 대한 맞춤형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6개월간 집중치료를 통해 가정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관련 인원 확보=치매환자 가족들은 보통 이중고를 겪는다.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 치매 의료비 경감도 국가치매책임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고가이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향후 이러한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매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등을 도입해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 진단기술과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의 치매 관련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장기요양인력의 경력개발제도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김재욱 기자 kjw89082@nongmin.com
